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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법 의결… 형사재심과 무관하게 국가배상 청구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 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2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약 170명의 젊은 임직원이 함께했다.하이파이브 데이는 최고경영진
7시간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MZ 직원들과 함께 상호존중·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정기선 회장 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체인지 에
11시간전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단순히 벌꿀 등 양봉산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업 생태계 유지와 식량 생산,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꿀벌 질병 및 병충해 확산, 꿀샘식물 감소 등 복합적 위기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최근 들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한수원의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은 연말을 맞아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힐링 북콘서트 '금빛동행'을 지난 ...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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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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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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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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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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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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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상지대부속한방병원 홍보대사 위촉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병원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병원 관계자와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봉주 홍보대사는 위촉장을 전달받고 병원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이봉주 홍보대사는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병원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한방의료가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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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은행 에레보르, 3억5000만달러 투자 유치...43억5000만달러 가치 돌파
팔머 럭키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 은행 에레보르가 43억5000만달러 가치로 3억5000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피터 틸이 지원한 에레보르는 루크스 캐피털이 주도한 투자 라운드를 통해 성장 가속화에 나섰다. 팔머 럭키는 오큘러스 VR 창업자로 페이스북에 회사를 매각한 후 안두릴 인더스트리스를 설립하며 기술·국방 분야에서 활약했다.에레보르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암호화폐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됐다. SVB는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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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프트 등 earnXRP 출시...디파이에 XRP 활용
XRP를 디파이 환경에서 활용하려는 ‘XRPFi’ 생태계에 새로운 수익 상품이 등장했다.코인데스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업시프트 파이낸스, 클리어스타, 플레어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출시한 언XRP는 사용자들이 플레어 기반 래핑 XRP인 FXRP를 단일 금고에 예치하면 여러 온체인 전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수익은 XRP로 환산해 지급되며, 사용자는 earnXRP 토큰을 통해 FXR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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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딸 항상 안아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속상"
박수홍이 딸 재이를 육아하며 느낀 아쉬움을 털어놨다.23일 박수홍의 개인 채널에는 '과거 비혼주의자들의 가족 모임. 청룡해 아기 육아 브이로그. 미우새에서 아빠의 삶으로. 14개월 아기 재이.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손헌수가 가족들과 함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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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대구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입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으며, 내년에는 1,000세대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높은 금리 상황 속에서 신혼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큰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주거 불안으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