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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내주 중대한 기로에 선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면서, 공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전체 도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59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돋은별 예술단 관계자, 학부모, 시민소통과·문화예술과·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예술단 관계자들은 △성인기 진입 후 단절되는 사회적 연결고리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재단법인 울주복지재단 중부장애인복지관은 21일 굿아이안경원과 지역 장애인의 눈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안경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안경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눈 건강 관리와 맞춤형 안경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연계를 담당하고, 굿아이안경원은 시력검사와 상담 및 교육, 안경제작 및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우삼
방콕은 우아한 모순의 도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 사이로 툭툭이 경쾌한 소음을 내며 질주하고, 최첨단 쇼핑몰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나서면 400년 된 사원의 뜨거운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짜릿한 스카이워크에서 발아래 놓인 세상을 내려다보다가도, 유유자적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물 위에선 시곗바늘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좇는 시간 여행부터,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밤까지 방콕과 근교가 선사하는 8가지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 400년의시
미추홀구가족센터, 한국커피문화진흥원,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은 21일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주안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와 행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지혜 한국커피문화진흥원 대표, 정웅비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원장, 최여진 미추홀구가족센터 센터장과 박상희 사무국장, 김희선 팀장, 남수정 팀장이 참석했다.한국커피문화진흥원은 앞서 부평구 동암마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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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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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양학동 신년교례회… 새해 포부 다져
포항시 북구 양학동은 21일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양학동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양학동 개발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및 체육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유관기관, 자생단체장, 지역원로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신년인사, 양학동 동정현황 보고, 시루떡 커팅, 덕담 및 건배제의, 기념촬영과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지역 화합은 물론, 새해의 희망과 도약을 함께 기원해 참석자 전원
TK행정통합 운명의 일주일… 경북도의회 ‘OK’할까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내주 중대한 기로에 선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면서, 공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전체 도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59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
행정통합에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도 봇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경산시, 6·25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0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우병표 상병과 故서귀식 상병, 故김달곤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으로, 故우병표 상병의 조카 우영기씨, 故서귀식 상병의 조카 서정철씨, 故김달곤 상병의 자녀 김경일씨에게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전달받은 유가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
[데스크 칼럼] 법원이 확인한 행정의 정당성,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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