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세혜택 집중된 ‘일용근로자’ 소득....종합과세 전환 검토 필요
일용근로자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용근로자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로 인식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과 관련해 소득세는 일...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83세의 나이에 네 번째 임기 도전에 나선다.와타라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10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 의사한다"며 "이는 안보와 경제에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 주장했다.와타라 대통령은 여당인 코트디부아르민주연합으로부터 이미 대선 후보로 지명됐으나 출마 선언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와타라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대선에 나선 전례가 있다. 당시 여당 후보였던 아마두 공 쿨리발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군위군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라온 물놀이 축제」를 선보였다.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아온 관람객들과 3일 동안 호흡한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놀이존은 물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고기 낚시왕, 타투 스티커, MBTI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키다리 아저씨,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가족들과 함께한 관람객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전통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9일 오후 동복리사무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의 발전량은 150㎿ 규모다. 50㎿급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가 2028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액화천연가스와 무공해 연료인 수소로 발전을 하며,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 열대우림 토양은 과거 화재로 인해 탄소가 풍부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열대우림 토양은 저지대보다 화재로 인한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자들은 화재가 안데스 산림 토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재로 인한 탄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양평군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LX공사는 오늘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신기사
울산시의회 문화관광연구회 의뢰, 정책연구용역 조건부 통과
울산시의회는 2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꿀잼도시 문화관광연구회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을 ‘에코투어시티’로 탈바꿈시키고,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은 용역 수행 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이번엔 다르다" 이더리움, 5000달러 넘기나…강세 신호 대거 포착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의 저항 수준에 접근하면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4000달러는 지난해 2월 이후 3번이나 돌파하지 못한 장벽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력한 상장지수펀드 유입,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 유리한 차트 기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돌파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디파이페니엘은 "4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더리움이 돌파할 것인
지역자산 활용 창의적 도시재생 벤치마킹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수 정책 사례가 있는 서울 일대를 현장 방문했다. 홍 위원장이 방문한 서울 보라매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 아차산·오동 숲속도서관, 해방촌 신흥시장, 신도봉시장, 리브팜 압구정 등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곳이다. 첫날 서울 해방촌 신흥시장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명소로 탈바꿈한 편의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보라매공원에서 펼
강선우·이준석 등 징계 이뤄질지 주목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집 산다…두바이 암호화폐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