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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동 제도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프랑스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1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에서 미스트랄은 회사 가치를 117억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6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이번 투자로 ASML은 미스트알 최대 외부 주주로 부상하고 이사회 자리도 확보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ASML과 미스트랄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협력할지는 확실치 않다.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스트랄은 올해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충북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2025년 충북의용소방대장 연찬회를 열었다.이번 연찬회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대장의 역할과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찬회에는 도내 의용소방대장 165명이 참석했다.강성오 연합회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대장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울릉도 공항에 적합한 항공기가 오는 12월 국내에 도입된다. 울릉도·흑산도·백령도·대마도 등 국내·외 공항 운항 확대를 계획중인 지역항공 모빌리티 섬에어가 오는 12월 초, 1호기인 ATR 72-600 항공 신조기를 국내에 도입한다. 섬에어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에 항공기 리스사인 어베이션과 계약을 맺은 ATR 72-600 항공기가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ATR 사에서 도색 작업 과 운항·안정성 등 각종 테스트를 마치고 국내에 인도된다는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최용덕 섬에어 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조기 귀국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자진 출국 시 최대 5년간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즉시 추방이나 자진 출국 방식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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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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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한국무역보험공사 클라우드 ISP 수주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클라우드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ISP’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무보는 2023년부터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맞춰 업무시스템, 기반시스템 등 모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환경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해클라우드 전환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 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이노그리드는 단
장동혁과 악수한 정청래…여야 관계 훈풍?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별다른 마찰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여·야·정이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가 구...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제도 개선 정부 건의
경기도가 정부 주관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
여수시, 음식점 1318개소 재점검…또 적발된 28곳 '과태료'
전남 여수시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친절·위생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 미흡으로 다시 적발된 업소 28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위생 점검을 진행하고, 1318개 업소에 개선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8월 27일부터 9월5일까지 현장 재점검을 실시해 △영업자 및 종사자 건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