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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업주 보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국민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다”고 전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강 후보자는 같은 날 SNS
위메이드는 25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위메이드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주장해온 ‘P2E 게임 관련 국회 로비설’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며 입법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미래세대 캠프’ 1차 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농촌지역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생태환경, 공동체 생활을 주제로 한 체험형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됐다.1차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학부모 7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작업에는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소속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토사 및 폐기물 수거, 가재도구 정리, 침수 주택 청소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하며 수재민들을 도왔다.특히 복구 현장을 지휘한 권동현 인사총무부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용근로자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용근로자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로 인식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과 관련해 소득세는 일
경기도내 온열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8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르면 7월 26일 기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505명으로, 이 중 7월 1~26일 간 환자 438명이 발생, 2024년 7월 전체 환자 수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가 전체의 7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작업장, 길가, 논밭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전교육통역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통역을 통해 현장의 안전 소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안전 분야의 기초 이론 강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통역 실습,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스피치 교육 등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안전교육통역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
횡성군은 28일 오후 3시,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직무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응 요령과 친절한 고객 응대법, 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에는 김명기 횡성군수가 직접 참석해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며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는 곧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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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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