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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명·한식일과 주말이 겹치는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지공원 개장유골 화장 예약 가능 건수를 하루 40구에서 80구로 늘린다고 밝혔다.이는 명·한식을 전후해 조상 묘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화장 수요가 집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양지공원 전 직원은 특별근무에 돌입해 화장장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지공원은 화장로 8기 중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하다.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려는 달을 포함해 최대 2개월 전(당월 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도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F-21이 마침내 출고됐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개인용 주변기기 및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 기업 로지텍코리아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조달 분야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대표 전시회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이 최신 업무 환경 트렌드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로지텍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키보드·마우스 및 화상회의 솔루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및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제안한다. 특히 키보드·마우스 제품군과 AI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현금 100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곽 사장은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제7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시대에서 글로벌 고객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강화된 재무 체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곽 사장은 "AI 기술 고도화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구조적 수요 성장에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은 25일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사항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유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향후 퇴직연금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가입자의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국회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하던 버릇을 언론이 그대로 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을 겨냥했다. 몹쓸 짓을 하고도 감추기 위해 피해자라고 큰소리치는 버릇을 언론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추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만행을 저지르며 장모, 처, 측근 비리를 감싸는 사적 도구로 사용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제동을 걸자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되어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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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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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 구조개혁 원년’ 선언
가축분뇨 자원화·저탄소 전환 등 환경 규제 개선 가격체계 개편·거래 투명화로 축산물 유통 개혁 스마트 축산 단지 도입·입지 계획 의무화 추진도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23일 축산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를 축산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로지텍,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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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음 ON:삶 치유 프로젝트』로 사회적 고립 넘는 따뜻한 연결 시작
칠곡군 거점 복지전담센터는 지난 24일, 관내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마음 ON: 삶 치유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꽃으로 전하는 봄의 안부’ 원예 강좌를 시작했다. ‘온마음 ON: 삶 치유 프로젝트’는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촘촘한 지역 사회 돌봄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캐릭터 수상작 선정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에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를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가짜를 거르는 눈, 진실을 담는 창'과 '신뢰를 쓰다, 내일을 밝히다' 등 2편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표어 대상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에 대해 "알고리즘으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신문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우수상 수상작 '가짜를 거르는 눈, 진
산불 예방,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 모두 ‘소방관’
최근 제주 전역에서 건물과 과수원을 가리지 않고 화재 관련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최근 5년 기준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700여건으로 연간 화재의 약 26% 수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사계절 중 가장 크며, 이 중 산불 및 들불은 100건 정도이다. 특이한 점은 발생 건수가 적은 산불에 비해 봄철에 집중되는 들불은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하여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산·들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사람들의 부주의가 약 73% 정도로 압도적이며, 주요 발생장소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