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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금융결제원은 우리카드,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4월 1일 한-인니간 QR결제서비스를 최초 실시한다고 밝혔다.2024년 7월에 한국은행-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간 QR결제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금융결제원은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결제시스템과 인도네시아의 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상대 국가에서 QR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은 평소에 사용하던 금융앱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모든 가맹점에서 QR코
감사원이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내정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쇄신과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감사원은 3월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직위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함께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활력 제고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인사는 ‘2026년 감사운영 방향’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활동과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감사원은 또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산 베어링의 국산 둔갑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박재혁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리그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세무 판단을 넘어 e스포츠 업계 전반의 세무 관리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 단계에서는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고 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당론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당론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방송토론을 지켜보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의 일원으로서 깊은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세 후보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채 서로의 입장과 과거 발언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건강지능'이 현대인의 새로운 삶의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의 건강 관리가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했다면, HQ 시대의 핵심은 일상 속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능동적인 태도에 있다.이러한 변화는 주거 시장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신체 변화에 민감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해지는 중년층과 시니어 계층을 중심으로 집을 단순한 자산 가치나 휴식 공간을 넘어 '건강 관리의 거점'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노영민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2차로 유출돼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노 예비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당 당원 명부는 2차 유출 됐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돼 심대한 불공정 영향을 미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린 충북도당 경선 과정의 참담한 진실을 밝히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경선은 공정과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
3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다.감정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8.9%포인트 급락하며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이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67건으로 전월 대비 약 41% 증가했다. 낙찰률은 34.9%로 전월(37.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26.3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5조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주택담보대출은 +3.0조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증가폭도 모두 축소되었다.기타대출은 +0.5조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축소된 점 등에 기인한다.업권별로 살펴보면 ’26.3월 은
강화군이 마니산 일원에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가 깃든 빛으로 물들인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이번 사업으로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국민관광지 마니산의 관광 패턴을 기존의 등산·탐방 중심에서 벗어나 야간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해 강화 관광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이번 사업은 화도면 상방리 408-1번지 일원 1만 4,419㎡ 부지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주요 사업 내용은 ▲미디어파사드 ▲스토리텔링형 경관조명 ▲잔디광장 미디어 연출 ▲체험공간 야간 경관디자인 ▲산책로 특성화 조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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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화성특례시, 택시 총량제 물량 69대 중 63대 신규 대상자 모집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 물량 69대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분...
한우산업의 경쟁력, 정밀 사양관리가 답
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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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3월 홍보장원에 심세라 주무관 선정
대전 대덕구가 3월 ‘홍보장원’ 월장원으로 심세라 주무관이 작성한 보도자료 ‘대덕의 미래를 여는 신청사 건립 순항’을 선정했다. 대덕구 홍보장원 월장원은 매월 보도자료를 작성한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 내용 전달력, 문장 구성 및 가독성, 정보의 정확성 등을 평가해 우수 보도자료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3월 한 달간 제출된 총 81건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수상작은 연축동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전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총사
과천시 보건소, 감염병 예방 정기 방역소독 4월~11월 실시
경기 과천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정기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모기와 파리 등 위생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
주호영, "장동혁에 공천 실패 책임 물어야"
주호영 의원은 이번 공천 갈등을 두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노영민 “당원명부 2차 유출·경선 활용”…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파장 확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노영민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2차로 유출돼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노 예비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당 당원 명부는 2차 유출 됐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돼 심대한 불공정 영향을 미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린 충북도당 경선 과정의 참담한 진실을 밝히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경선은 공정과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