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당첨’이 아닌 ‘계약’이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분양권 보유시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전기안전공사와 한성대학교가 대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ESG경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대학생 ESG경영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ESG경영 실천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공사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단을 구성했다.선발된 27명의 대학생 참여단은 약 8개월 동안 공
한국토지신탁이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문수로 라티에르 673’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은 울산 남구 신정동 6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 84㎡·104㎡ 199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110㎡ 35실 등 총 234세대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세부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84㎡A 60세대 △전용 84㎡B 15세대 △전용 84㎡C 62세대 △전용 104㎡ 62세대 등이다.분양일정은 4월 20일 특별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해양수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48억 원을 확정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및 산업계 피해 최소화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됐다.해수부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많은 691억 원을 투입한다.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에 562억 원을 반영하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1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300억 원을 추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6·3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결선투표가 16일 시작됐다.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맞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공천 경쟁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누가 공천 후보로 결정될지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ARS 투표로 진행되며, 일반 도민(민주당 지지층·무당층
인천in이 약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한다. 필자는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고 있는 유영필 씨다. 약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약과 관련한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 약을 둘러싼 유통과 사회 제도, 이익만 추구하려는 과거 일부 대형 약국의 숨겨진 상술이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문제, 의약분업과 한의학과 약학의 관계 등 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루어 본다. 대학교 2학년 때에는 1학년과는 달리 교양과목은 얼마 없고 전공과목인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약학, 해부학 등을 공부했는데, 이상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 분위기를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는 되고 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비교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택 보유세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단순한 국제 비교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도쿄·런던·상하이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청도군은 4월 14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일자리·창업부터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남권역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현장경영은 경남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해양·항공·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13일은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농협금융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해당 센터는 경남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 조선업과
스노우플레이크 글로벌 보고서 발표… AI 도입한 기업의 77% 고용 오히려 늘었다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와 협력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ROI’를 발표했다.10개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 2050명이 참여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력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77%가
충북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7000명을 지원한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고 4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해당 바우처는 병원·약국 등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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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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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기온 부쩍↑ '초여름 더위'...맑다가 차차 흐림, 내일 비
전국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과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
'위성곤 vs 문대림’, 마지막 결선투표 돌입...최종 승자는
6·3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결선투표가 16일 시작됐다.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맞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공천 경쟁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누가 공천 후보로 결정될지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ARS 투표로 진행되며, 일반 도민(민주당 지지층·무당층
문경시, ‘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 운영
경북 문경시보건소는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8일까지 ‘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제8회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후보자 23일까지 모집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8회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후보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산업평화대상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노사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해 온 모범 사업장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산업평화 사업장’ 부문과 ‘산업평화 유공자’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전한길, 李대통령·李대표 가짜뉴스로 3000만 원 수익 올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 6개로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구속 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