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당첨’이 아닌 ‘계약’이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분양권 보유시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해양수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48억 원을 확정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및 산업계 피해 최소화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됐다.해수부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많은 691억 원을 투입한다.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에 562억 원을 반영하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1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300억 원을 추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관광과 연계한 정기 관광열차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이달부터 월 2회 운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행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4개 기관과 협력해 재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평화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DMZ 평화이음 열차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도라전망대, 통일촌, 제3땅굴 등 DMZ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과
기장군 직장운동경기부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기장군은 10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3개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앞세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용장급 이승호, 용사급 김명기, 역사급 박동환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팀 성과를 뒷받침했다.이번 우승은 '기장' 이름으로 1
한국토지신탁이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문수로 라티에르 673’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은 울산 남구 신정동 6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 84㎡·104㎡ 199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110㎡ 35실 등 총 234세대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세부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84㎡A 60세대 △전용 84㎡B 15세대 △전용 84㎡C 62세대 △전용 104㎡ 62세대 등이다.분양일정은 4월 20일 특별
쌍용건설 시공, 오는 10~11월 오픈 목표… 전 세계 115개 네트워크 혜택 제공전체 등기형 공유제 회원권… 별장·팬트·타워형 통합 회원권으로 분양 중 반얀트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반얀 그룹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다. 반얀 그룹은 반얀트리, 앙사나, 카시아 등 다수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반얀트리’는 명실상부한 플래그십이다. 아시아 최고 럭셔리 비치 리조트로 선정된 ‘반얀트리 랑코’, 최고의 밀림속 리조트로 선정된 ‘부아한 반얀트리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했다.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은 9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당진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해 행사 운영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봉사단은 행사 안내, 배식 지원,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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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경북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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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이시아폴리스·율하점 연합, 17~19일 올해 첫 초대형 쇼핑 축제 진행, 기존 아울렛가에 최대 30% 추가 할인 ‘블랙 프라이스’ 전개… 노스페이스·라코스테 등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과 율하점은 완연한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오는 17~19일까지 3일간, 2026년 첫 번째 초대형 쇼핑 행사 ‘블랙 슈퍼 쇼’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4월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테마로 기존 아울렛 할인가에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더하고, 최대 1천만 원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영주·문경시장 후보 선출방식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5일 영주·문경시장에 대한 경선 방식을 발표했다.
영주시장 후보의 경우는 송명달·유정근·최영섭·황병직 등 4명의 후보에 대해 예비경선을 거친 후 2명으로 압축, 본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예비경선은 당원 선거인단의 유효투표수 7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2명을 선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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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옛 용기포항의 기억
오늘날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하면 발 닿는 곳, 이곳은 용기포이지만 10여 년 전에 새로 조성한 ‘신항’이다. 북적대는 ‘신항’을 나오면서 처음 마주하는 삼거리, 정중앙에 흑룡부대의 표지석이 정면에 세워져 있다. 직진해서 모퉁이를 돌면 사곶이요, 우회전하면 진촌, 좌회전하면 최근에 조성된 상가를 지나 해안가에 맞닿는 마을 끝에 용기포 선착장이 있다.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항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10여 년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배에 오르고 내리면서 다녔던 최북단 항구의 옛 관문인 용기포 마을과 포구, 이곳
문경시, ‘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 운영
경북 문경시보건소는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8일까지 ‘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학문의 경계를 경계하며
전공, 소위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는 일은 오늘날 학문과 공론장에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통찰은 흔히 경계의 바깥에서, 혹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