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방재정 개편, 국민주권 실현 핵심 과제로 부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조정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XRP와 도지코인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주도했다.암호화폐 시황 플랫폼 코인360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9% 하락한 11만8536.32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 부담 속에서 매도세가 출회되며 조정을 받았다. 비트코인 시장점유율은 59.79%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소속서 관할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무전기 2,0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한 뒤, 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7월 23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세계중소기업연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겸 세계중소기업연맹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CCTV 영상에 인공지능을 연동해 안전사고 위험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해당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공사장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관계자에게 문자로 즉시 알리는 방식으로, 보다 신속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기존에는 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가 직접 현장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거나 CCTV 모니터링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접 확인해야 했다.시범사업은 2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4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현재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4일도 가마솥더위가 이어진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대구와 경산의 낮 최고기온은 36도, 안동과 김천은 35도, 포항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아침 최저기온은 대구·포항 25도, 청도 21도 등 전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폭염경보는 대구와 구미, 영천, 경산, 성주, 칠곡,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포항, 경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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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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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투피플] "AI로 전 직원 역량 향상…K-콘텐츠 '엔터테크'도 지원"
"인류 역사에 AI 만큼 유용한 기술이 과연 있었을까요. 취임 이후 조직 전반에 AI를 심었습니다. 챗GPT 활용 가이드북도 만들었고요. 가장 AI를 잘 쓰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높인 것도 성과입니다. 서로 의견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디지털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3년 임기 반환점을 넘은 이상훈 원장은 인터뷰 내내 AI를 강조했다. 최근 화두가 된 정보보호는 물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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