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글로벌 10% 신규 관세는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힌 뒤 “좋은 소식은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과 방법,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대산 진고개 일원에서 복수초 개화를 확인하며, 설산 아래 잠들어 있던 산야에 봄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눈이 녹은 낙엽 사이로 얼굴을 내민 노란 꽃망울은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황금빛 전령’이다.이번 개화는 오대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봄꽃 개화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찰됐다. 지난 2월 19일경 진고개 일대에서 복수초가 피어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2월 23일보다 약 4일 빠른 시점이다. 기온 상승과 함께 계절의 흐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복수초(Adon
영천시의회는 2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 보고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 시정 및 의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특히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영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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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재한 네팔인 공동체 결속⋯아시아문화연구원, 문화교류 성황
국내 거주 네팔인 6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팔인 노동자, 유학생, 사업가 등 2000여명이 집결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재한 네팔인 공동체와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바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이 대통령, 황대헌 은메달 소식에 "진정한 빙판 승부사 면모"
이재명 대통령이 황대헌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가 은메달을 얻은 소식을 듣고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황대헌 선수는 15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작성했다.황대헌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진행된 대회 남자 1,500m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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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 문화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월 28일 오후 1시, 원주시 라옹정길에 위치한 사각사각스튜디오에서 '2026 문화예술 정책간담회'가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를 주제로, 행정 중심의 정책 논의를 넘어 시민 참여와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문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주시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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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앞서 1심과 2심이 내린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이석균 의원 "시설 개선해 시민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20일 남양주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해당 도서관 시설개선공사 착공을 앞두고 정담회를 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