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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 과징금 2억62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이다.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경주지역 건축...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동해시의회는 11일, 삼척시의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차 기부’를 실시하여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기부 홍보에 나섰다.이번 상호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양 시의회는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로 상대 시에 총 150만 원씩 기부했으며, 기부를 통해 앞으로도 두 의회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제주여민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체육회를 포함한 도내 체육회 전반에 대한 성폭력·갑질·비민주적 조직문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성명은 "지난 2025년 5월 8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한 종목협회 회장이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협회 규약을 어긴 채 피해 여성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지난 1월 상임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뒤
연천군은 지난 5일 상황실에서 제32회 연천 구석기 축제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제33회 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축제 결과보고, 경제성과 관람객 만족도 분석 전문가 발표, 추진위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축제추진위원이 참석해 축제의 운영 성과를 되짚고 향후 개선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2025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된 제32회 연천 구석기 축제는 총 66,562명이 방문
제주신화월드는 제주SK FC와 제주 관광 산업 및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SK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하는 K리그 1 소속의 프로 축구단으로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이자 유일의 제주 연고지 구단이다. 지난 10일 제주신화월드 랜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제주신화월드 황웨이 CEO와 구창용 제주SK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제주 관광 및 스포츠 산업과 문화 활성화, 양사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활용,제주SK 홈 경기 관람객 유치,
구글 시트가 제미나이와 협력해 실시간 편집 가능한 스마트 차트를 도입하며 엑셀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기존에는 차트를 이미지 형태로만 삽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면 차트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추가됐다.1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구글 시트 사용자는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을 통해 'x축에 날짜, y축에 총합을 표시하는 차트 생성'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트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차트는 새로운 탭에 삽입되며 제목, 색상 등 다양한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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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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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안돼" 강릉경찰서, 6월 한 달 음주단속 상시 운영
강릉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 한다고 밝혔다강릉경찰서장 이길우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 진행될 예정이니 술좌석에서는 반드시 운전을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지방병무청, 2025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강원지방병무청은 11일, 강원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초청하여 2025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강원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전체회의를 통해 병무행정 주요 정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존중의 가치 실천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했다.방경종 청장은 “정책자문위원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병역이행자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대구 칠성동 47층 아파트 공사장 화재… 50여분만에 진화
11일 낮 12시 18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47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사장 옥상 4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 1대와 차량 26대, 인력 74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1시 7분쯤 주불을 잡았다.화재 당시 공사장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으로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與,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발의…“3개월 내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가지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