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수장 마이클 셀릭이 상원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미국 의회의 입법 공전이 이어지자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직접 시장 규칙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셀릭은 CFTC가 '새로운 금융 프런티어'를 위한 규칙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진전을 가로막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상원 표결은 50대49로 끝났고, 백악관과 연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동해시가 인공지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미래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산업과 일자리, 행정과 시민의 일상까지 연결하는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동해시는 16일 시청 신관 안전정보센터에서 민·관·군·산·학·연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동해시 인공지능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와 지역산업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AI 분야 인재 육성, 시민과 행정의 AI 활용 확대 등 데이터센터 유치 이후 동해시가 준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남동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주민 주도형 특화사업인 ‘바이! 한남, 하이! 한남’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재개발 등으로 변화하는 한남동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달라질 한남동의 미래를 함께 맞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행사 기간에는 한남3구역 등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한남동의 옛 골목과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은 사진전 ‘한남,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연창호 전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의 역사기행을 연재합니다. 주로 인천지역의 역사와 인물 및 이에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하는 기행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연창호 학예사의 역사기행」은 미발굴된 것들을 찾아 나서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화의 고려왕릉 가운데 곤릉과 석릉의 피장자가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곤릉은 전통적으로 고려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의 능으로, 석릉은 희종의 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두 능의 위치와 구조, 발굴조사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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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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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제2동, 주민 의견 반영해 고립가구와 ‘한가위 피크닉 데이’
서울 용산구 이촌제2동 주민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고립가구와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이웃의 정을 나눴다.이촌제2동은 15일 이촌한강공원에서 고립가구와 지역주민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피크닉 데이, 이웃사촌 다시, 봄’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상반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과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실제 지역사업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주민이 직접 낸 아이디어가 지역사업으로 이어졌다는
동해시,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인공지능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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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
대구광역시는 지난 16일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통합이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그동안 검토해 온 이전 구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민선 9기, 지난 4년간의 군부대 이전 준비를 공식절차로 전환
대구시는 그동안 도심 군부대를 외
영등포구, "철공소 골목이 거대한 미술관으로"… '2026 문래예술제'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문래창작촌 일대와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2026 문래예술제’를 개최한다.문래동은 서울시 유일 법정 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대표 문화 거점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빈 철공소 자리에 예술가들의 모여들며 정밀 가공 산업과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구는 이러한 문래동의 역사성과 특색을 살려 기존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를 새롭게 단장하고, 골목 전체를 거대한 전시장이자 공연장이 되는 대표 축제로 기획했다.올해 문래예술제는 ‘문래
금천구, 추석 종합대책 가동.“안전은 꼼꼼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금천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구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등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이를 위해 구는 23~28일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8개 분야 대책반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와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우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재난·안전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