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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겸영기업 매출액 변동 따라 ‘주된 업종’ 바뀌면....“심의 대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국내 100대 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100대 기업 직원 119명당 1명꼴로 임원으로 활약했다면, 올해는 122.5명당 1명으로 임원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업으로 최다 임원을 보유한 삼성전자도 지난 2014년 이후 일반 직원이 임원까지 오를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양상이며, 100대 기업 중 ‘KB금융’은 임원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했다. 또 증권업은 타업종 대비 임원에 오를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지만, 유통업에서 임원 되기란 상대적으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구독자 4억명 이상으로 세계 1위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지난해 11월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50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4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그의 지분 가치는 최소 3조6200억원에 달한다.미스터비스트는 4억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업계 최고의 크리에이터로, 콘텐츠 스튜디오, 초콜릿 회사 피스터블스, 분석 기업 뷰스테츠 등 다양한 사
14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The Wave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서동욱 울산남구청장, 이상기 울산남구의회 의장과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주장은 제주지역 경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도민의 편익과 생계를 가볍게 취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의 논리만 고집하는 이러한 주장은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제주쿱협동조합, 제주스타기업협회,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6차산업협회,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우리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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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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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프로 시리즈, 더 빨라진 충전 속도…최대 36W 지원
아이폰17 프로 시리즈가 더 커진 배터리와 함께 충전 속도까지 대폭 개선됐다. 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전자기기 전문 사이트 차저랩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아이폰17 프로 맥스의 충전 속도가 최대 36W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전작인 아이폰16 프로가 30W 충전을 지원하며 15% 성능 향상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아이폰17 프로 맥스는 또다시 20% 속도 향상을 기록했다. 차저랩은 15개의 애플 충전기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애플의 40W 다이내믹 전원 어댑
경남 한돈농가, 위기 속 연대로 지속가능성 결의
▲각계의 주요 내외빈과 지역 한돈지도자들이 한돈산업의 발전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했다. 경남 한돈농가들이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 국면에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가들은 가축질병의 원천 차단과 친환경 전환,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돈산업을 국내 농축산업의
아마존의 눈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줄 지도자를 원한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만 7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브라질 아마존. 이곳은 나에게 '눈물'이라는 단어로 기억된다. 어린 시절 공중파 프로그램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
함께 할 도의회에는 '기밀'...계속되는 '올림픽 비공개' 논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가 올림픽 메인 개최도시이며 서울은 연대도시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가 보여준 그동안의 올림픽 유치과정의 행태는 '불통의 연속'이며 '...
20만원짜리 아이폰 양말? 아이폰 포켓, 출시 하루 만에 품절
아이폰이 럭셔리 패션과 만났다. 애플은 최근 일본 브랜드 ISSEY MIYAKE와 협업한 '아이폰 포켓'을 공개했다. 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는 아이폰 포켓이 출시 하루 만에 일부 색상과 사이즈가 품절됐다고 전했다.아이폰 포켓은 손에 들거나 가방에 묶거나, 몸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아이폰을 완전히 감싸도록 설계됐다. 애플은 이를 '기능성과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아이폰 휴대'라고 설명했다.제품은 숏 스트랩과 롱 스트랩 두 가지 버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