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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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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성과 공유회 개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15일 해피투게더타운 대강당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그룹원 50여명과 함께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품앗이 성과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그룹별로 공유하고, 우수 품앗이 시상식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발한 품앗이 활동 참여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한 해 동안 그룹원들과 함께 다양한 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많았고, 다른 그룹의 활동을
이낙연 "헌법존중TF는 헌법 파괴... 전체주의 그림자 어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TF'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국의 밐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울산 중구, 대구서 큰애기정원사 선진지 견학 실시
울산 중구는 큰애기정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 일원에서 큰애기정원사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큰애기정원사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은 생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자연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 대구수목원을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수목과 식물을 살펴보고 가을 국화 전시회를 관람했다.대구 1호 공동체 정원인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을 찾아 비밀의 정원·터널 정원·해바라기 정원 등 20여개의 테마 정원을 둘러보고 인근 청라언덕, 서문시장 등과 연계한 근대 문화 탐방 구간을 견학했다.한편,
김영훈 노동부장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5일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필리핀 RPO FINE FOODS, 한국 시장 진입 타진… 아세안 전시회서 가능성 모색
필리핀 프리미엄 견과류 브랜드 RPO FINE FOODS CORPORATION이 2025 아세안 무역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해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