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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한전KDN이 사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대히 마무리했다.한전KDN은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수상식을 진행했다.한전KDN의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6월 전 직원 대상 우수사례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국민 투표, 3차 발표 등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025년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을 수행할 교육운영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의료AI 직무교육사업은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전산· AI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AI직무역량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공통 기본교육모듈과 병원별 맞춤형 특화 교육을 병행해 9월부터 11월까지 1000명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컴투스는 1일 '더 스타라이트'의 새 개발 노트 영상을 선보였다.게임테일즈에서 개발한 '더 스타라이트'는 여러 차원이 얽힌 멀티버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MMORPG로, 이달 18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용 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박경태 기획팀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게임 내 소유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설계 구조를 소개했다. 핵심 아이템은 필드 · 월드 보스 · 파티 던전 등 플레이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게 했으며, PvP가 가능한 던전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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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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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연쇄 폐점 현실화…“고통은 직원·상인·주민 몫”
“폐점 뒤 고통은 직원과 상인, 주민이 떠안게 됐습니다.”1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계산점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폐점을 앞두고 어수선했다. 일부 입점업체는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카트를 밀었다. 그 모습을 보는 단골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
[시론] 네 번째 위기와 통합형 리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서세동점의 급류에 휩쓸린 이후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세계대전, 6·25전쟁을 경험했다. 이 77년간 우리는 전쟁, 식민, 착취, 가난, 죽음, 이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그런데 휴전 이후 미소 냉전 구도와 강제된 개방과 세
대법원, 與 추진 '내란 특별재판부'에 "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사법부 독립에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대답 왜 안 해”…12살 회원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실형
복싱 체육관장이 홧김에 12살 아동 회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