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제동… ‘헌법 위배 소지·사법 독립 침해’

2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중학교 2학년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봉합 수술까지 받게 한 씨름부 감독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에게 제명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해당 지도자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6월 5일 학교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탓에 2개월가량 사안이 은폐됐으나 지난달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28일 오전 4시 40분쯤 경주시 북군동 보문단지내 경주 버드파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 40여 분 만인 오전 5시 23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본관 내부 5000여㎡ 가운데 600여㎡가 소실되고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와 주변 식물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버드파크는 경주시가 직영하는 관광시설인 동궁원 안에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으로, 사고 직후 운영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소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혔다.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APEC에 가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곧 한국에서 무역 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이를 주재한다. 나는 그 회의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성격의 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
배우 수지·김선호가 출연하는 디즈니+시리즈 '현혹' 촬영팀이 촬영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드라마 촬영 후 산에 쓰레기 투척하고 간 드라마팀’ 등의 제목으로 한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숲 속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한 현장 상황이 담겼다. 쓰레기 중에서는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 김선호 얼굴이 붙은 컵홀더도 있었다.네티즌 A씨는 " 팬들이 알겠느냐"라며 "드라마 촬영하고는 이렇게 숲에 버렸다
경북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종해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인상조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9월부터는 국민들의
경찰이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데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국 무인교통단속장비의 96%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했지만 정작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는 국가로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기준강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질보전을 위한 결정이다.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 개발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대상지역은 한강수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전 `옛날 옛적에: 옛 이야기 속의 삶의 지혜'를 연다.이번 전시는 `옛날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 전통과 상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책과 유물들을 통해 선보인다.범보다 무서운 곶감, 흥부와 놀부, 춘향전, 심청전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화와 영웅담, 사랑 이야기, 기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청주지역 설화로는 천석골, 애기바위, 구룡산 용굴, 구녀성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퍼즐 맞추기, 달리기 게임, 오재
허성무 국회의원이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본래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허 의원은 이날 윤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경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달 30일 서귀포월드컵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고령장애인 휠체어댄스’ 참여자들이 축하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고령장애인의 자신감과 건강한 일상을 위한 체력증진운동Ⅱ’ 프로그램의 휠체어댄스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인 자리였다.이날 참여자들은 장애와 연령의 한계를 넘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안겼다.사)제주장애
지난 상반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준 자산운용사 상위 10위 순위가 전년 대비 일부 변동을 보였다. 다만 상장지수펀드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확대에도 전체 영업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이익 합계 7617억 원·21.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2% 늘어난 규모로, 전체 490여 개 운용사 가운데 1위를 수성했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997억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에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일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강남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 원에 매각해 약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강릉지역에 1일 오후 비가 내리고 있다. 2025.9.1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105억3천만원 규모 라이즈사업 2차 공모
충북도는 18건 105억3000만원 규모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오는 12일까지 도내 18개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대학이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충북형 라이즈는 2029년까지 5년간 지역 기업·혁신기관 등과 연계해 대학 특성화를 도모한다.시행 첫해인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내년도 국비 확보 `역대 최대'
충북 청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1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관련 국비는 2조1242억원으로 전년보다 1195억원 증가했다.또 자체 신규사업은 지난해 대비 34건이 추가로 반영됐다.주요 신규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수곡분구 2단계 침수예방사업, 수소도시 조성사업, 소나무길 상권활성화 사업 등이다.이외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등의 계속사업도 반영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RIST, 유해 화학물질 이동형 측정시스템 도입…악취 대응 역량 강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제철소 주변 악취 문제와 대기질 정밀 관리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이동형 측정시스템’을 도입,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7억 원을 투입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센서 기반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며, 민원 현장과 공단 지역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폭력·협박 난무"…금속노조, GGM 대표·상생실장 해임 촉구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조 간부 폭행과 '대출 사기극'을 통한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속노조가 경영진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물망 무인교통단속장비, 많아도 너무 많다
경찰이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데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국 무인교통단속장비의 96%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했지만 정작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는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