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고 밝혔다.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 내 구매 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늘고 있다.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욕설·모욕적 표현을 비롯해,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있다.방심위는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같은 도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중러의 대북 지지에 대한 응답이자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한미훈련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며 신냉전 구도를 고착하려는 행태는 저열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

분양 당시 지분 부풀려 막대한 차익 의혹 제기 분양계약서와 등기 지분 달라 ‘명백한 분양사기’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일부 수분양자들이 지난 4월 집단소송을 통해 계약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분양자들도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4년 5월 6일자 ‘구리도시공사 지분 참여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17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소유 지분과 등기부등본의 지분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한 것에 대해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16일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보도된 악수 장면에 대해 “일단 눈이 2∼3초간 정면으로 마주쳤다”며 “그 상태에서 나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저 표정을 지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전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 안전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반려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든 일단 상정돼 결론을 내리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 재량이 된다"라며 "그러므로, 제주도의회의 실질적인 도정 견제를 위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반려해,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도시계획은 공공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이용선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개선’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소통관에가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외압이자 지시성 압박이다. 이를 가리켜 ‘군 사법 정

합천군 대양면 수해가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도로공사 가도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성종태 합천군의원은 8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양면 수해는 시공사 측 안이한 대처가 빚은 명백한 인재"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