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보안등·경로당·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용시설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특히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단지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각종 재난·재해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서귀포시는 올해 국비 10억8000만원과 도비 7억2000만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하모리 하수도 정비중점관리구역 맨홀을 전수조사하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이 사업은 2025년 8월 환경부 고시 '하수관로 유지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이에 서귀포시는 대정읍 일원 맨홀조사 및 맨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우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숏폼 콘텐츠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박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SNS와 숏폼 콘텐츠 위주로 급격히 변화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과거 ‘인터넷 중독’에 국한됐던 개념을 상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9일 진행된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한국세무사회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더불어민주당이 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인 체제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미통위의 첫 안건에 관심이 쏠린다.4일 방미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1호 안건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학계는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칙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보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방미통위를 7인 합의제로 설계했는데 4인 정부·여당 체제로 가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민희·김현 의원이 주도한 방송 3법 후속조치가 정치적으로 1호 안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지난해 8월 시행된 방송 3
광산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에 맞춰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편의 기능을 개선했다.이번 조치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해 요금부 조작 부위의 높이를 장애인 규격에 맞춰 낮추고, 근접 센서를 통해 민원인의 접근을 인식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긴급 호출 기능 외에도 키패드와 버튼마다 점자 표기와 글자 설명을 추가해 시각장애인을
해군참모총장이 가진 해병대에 행사 가능한 90개 중에 11개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나머지 권한도 위임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군과 해병대 등에 의하면 다수의 권한이 기존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이양된 권한은 그동안 해군이 해병대에 가진 90개 중 79개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위임한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 등이 포함됐다.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을 위한 구 자체 예산 1천만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산 확보는 윤 의원이 주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동안 용산구의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은 서울시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자체 예산 편성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종 예방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하여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자체
경상남도기록원은 23일 기록원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경남지역 기록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하고, 경남형 기록관리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경상남도기록원장을 비롯해 도내 23개 기록관리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기록관리 업무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 및 운영 방향 ▲업무 협의체 추진 안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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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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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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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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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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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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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제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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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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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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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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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진료·영업 가능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소 현황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진료 또는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총 33개소, 위탁관리업소는 89개소다. 도 누리집에서 병원·업소명과 운영일, 진료 및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동물병원 운영 현황은 △춘천 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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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풍성한 설 명절” 제주도, 빈틈없는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소방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