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관의 간판만 지방에 내걸어놓았을 뿐 핵심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반쪽 이전’이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국가 재정 책임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반쪽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종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산업·경제·자치분권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책임, 독소조항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를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공휴일로 격상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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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영천 이전’으로 지방 소멸 위기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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