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직원 교통법규준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전달 ▲교통법규 위반 사례 공유 ▲교통법규 예방 동영상 시청 ▲교통법규 위반 감소를 위한 방안 토의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박관식 LX광주전남본부장은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준수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사고나 재해 예방 교육을 통한 직원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함께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금번 단속 건수는 후부안전판 불량 11건, 적재 불량 3건을 포함해 총 43건이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링 불법 부착 등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 감소를 중점으로 단속하였다.지난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1.5% 수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근절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1일까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자전거순찰팀와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과 사각지대에서의 교통 위반 단속이 취약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3일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충남지방경찰청 헬기와 암행순찰차,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로 경부선과 서해안선 등 충남지역 상공과 노선을 순찰하며 지정차로 위반 32건, 적재불량 14건 등 54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또 경부선 주요 휴게소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후부반사지가 훼손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9대 차량에 정비명령을 내렸다.도로공사 신규성 대전충남본부장은 “대형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일본 IT미디어가 전했다.이번 조사는 틱톡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시작한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친구를 앱에 초대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선물할 수 있는 아마존 상품권이나 틱톡 자체 디지털 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안동시는 5월 16일 서안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물자동차 사고로 나타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이번 단속은 안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과적 및 적재불량 ▲ 불법 판스프링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단속 결과 적재불량 4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 통합…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치안분야 중 불안지역·불법촬영·2차 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 ‘범죄예방’코너서 신고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는 등 안전신문고가 지속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 국민편익 증진에 나섰다.‘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www.safety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