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기권했다.법안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전원 반대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과제와 맞물려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문 의원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행정 권역을 도지사가 나누면 안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 71.6%는‘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대전 시민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는데, 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민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퇴출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페 공식 매니저는 지난 22일 공지를 내고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 투표에서 총 1231표 중 찬성 81.3%, 반대 18.7%가 나와 이들을 강제 탈퇴 조치한다고 밝혔다.매니저는 이와 관련해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태도,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
1987년 헌법은 군부 권력을 종식시키고 직선제를 쟁취한 시대적 산물이었다. 그 헌법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웠고,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규정해 왔다. 그러나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는 급변했다. 인구 구조는 뒤바뀌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다. 87년 체제가 여전히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학술적 논쟁이 아니다.국회가 실시한 1만2천여 명 규모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8.3%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의원은 지난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장도 밝혔다. 위 의원은 "20년 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부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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