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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모집 대상을 학사에서 학·석사급으로 확대하고 제1기 석사 후보생 15명을 선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
울산항만공사가 차세대 선박 연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울산항만공사는 2026년부터 울산항에 입항해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외항 화물 선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기존의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과 함께 급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 선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 급유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 제도는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고 절차가 더욱 촘촘해진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의 김지수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포함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세컨드홈 특례’ 수혜지가 주목받고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이 확대됐다. ‘세컨드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구감소지역은 전국에 총 89곳이 있다. 수도권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 있고, 광역시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수행을 지원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 제도가 운영된다. 30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담관 제도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제도와 현실간 괴리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감사 후 검토 의견대로 업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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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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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성분·조제 내역 ‘QR코드’로 한눈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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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무소속 출마?...“4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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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화성, 시공·출자자 병행… 울산 리츠 산업 깃발 꽂았다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단순 시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전문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리츠’ 기반 개발사업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5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 신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시공사 겸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대명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리츠 구조로 참여한 데 이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