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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7월 23일 군수 집무실에서 민선9기 정책보좌관 위촉식을 열고 산림, 문화관광, AI·미래산업, 재난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다.정책보좌관 제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미래산업 발굴 등 지역 현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9기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행정 내부의 시각에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더해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안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정책보좌관들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주요 정책과
한 대학병원 교수가 언론에 남긴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 번 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물음에 정부를 대신해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 이 제도는 중증환자든 경증환자든, 대학병원 입원환자든 동네의원 외래환자든 예외 없이 주 2회·연 15회라는 하나의 자에 모두를 밀어 넣었다. 사람의 몸이 규격품이 아니라는 상식조차 이 제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정부는 이 야만적 획일 규제의 명분으로 실
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화명령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에 나선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이후 인천시장인 박찬대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갈수록 심화되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2기 연속 선정됐다. 지난 2년간 적자에 머물렀던 IB부문이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직후 재지정을 받았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 도입됐다. 지정사에는 증권금융 대출 우대, 산업은행·기업은행 펀드 출자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한화투자증권을 포함한 BNK투자
충북 단양군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투명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성수기와 명절 연휴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반복되는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단양’ 이미지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숙박요금 사전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역내 숙박업소 56개소는 평일·주말 요금은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요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며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그게 입틀막"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정해 현재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고 처벌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제도는 힘없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우수 정책 공로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 기후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제1회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중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민 안전 및 환경보전에 뚜렷한 국정 성과를 도출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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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해운대구, 해운대 옛 역사에 무더위 쉼터 '숲캉스 라운지' 조성
해운대구가 여름 휴가기간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7일 해운대구는 내달 4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플랫폼(옛 해운대...
장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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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 인제전통시장이 별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신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콘텐츠가 마련되면서 인제의 여름밤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인제군은 오는 21일부터 ‘2026 인제 별빛야시장’을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야시장은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2026 인제 별빛야시장’은 오는 8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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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원생 상습 학대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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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8월 월간 종가를 6만3000달러 위에서 마감하면 약세장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0x리서치는 이 가격대 안착이 기술적 반전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봤다.마르쿠스 틸렌 10x리서치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7월에는 바닥 확인 기준선 아래에서 월간 마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석 작성 시점 가격은 6만3140달러였다. 7월 종가에서 소폭만 올라가도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다.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