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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윤기 부친과 부실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발생 석 달 반 만이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사례가 이 발표의 무게를 무너뜨렸다. 아들의 불법촬영 수사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부순 현직 경찰관이,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는 것이다.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의 주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올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경찰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9일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울산은 울산지법 관할에 지역 5개 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묶여 있어 장거리 이송에 따른 수사 비효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양산서 사건이 울산으로 넘어오는 등 관할을 넘나드는 사건 이송이 예상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경찰청에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라는 기준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해 온 미신고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닥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닥사는 해당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28일 맞붙었다.두 사람은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다. 한동훈 의원이 대학은 1년 선배, 사법연수원은 4기 선배다.먼저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의원이 이번 사건 관련해 "만약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경찰의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 결
제주녹색당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 방식으로 임의 종결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수사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재편을 촉구했다.녹색당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태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실종자를 찾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임의로 셀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A 씨의 행태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으며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의 최초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됐던 자료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설명과 달리, 장씨 휴대전화에는 실종 이후 통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경찰과 공개된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거주지를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의 첫 실종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접수됐다.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8일 경찰청을 비롯해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경찰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압수해 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후속 내란 수사,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을 잇달아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노 처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후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차범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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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일도 돌봄도 숲에서 함께”…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가족형 워케이션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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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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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해안서 물놀이하던 일가족 참변…40대 어머니·4세 아들 숨져
전남광주 진도의 한 해안에서 물놀이하던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40대 어머니와 4세 아들이 숨졌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쯤 진도군 의신면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안에서 A씨와 자녀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가족 중 6세 딸이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온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어머니
참고인으로 둔갑한 피의자, 법정에선 "말했을 뿐"이라 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모 경감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경감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빼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불송치 종결된 뒤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송 경감 측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엔비디아, 앤트로픽 IPO에 최대 100억달러 투입 저울질
엔비디아가 앤트로픽의 기업공개에 최대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상장에 앞서 앵커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다.앤트로픽은 최대 1000억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는 2조달러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다. 엔비디아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면 일반 공모에 앞서 대형 투자자를 미리 확보하게 된다.엔비디아의 참여는 단순한 재무 투자에 그치지
챗GPT, 사실 검증엔 버텼지만 개인 평가는 여전히 후했다
챗GPT가 사실관계나 위험한 의사결정 질문에는 쉽게 동조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질문에는 사용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최근 버전의 챗GPT를 상대로 아첨성과 과도한 동조 성향을 점검하는 5가지 소규모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챗봇이 사용자의 의견을 검증하기보다 맞장구를 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픈AI도 2025년 GPT-4o 업데이트 이후 모델이 지나치게 아첨하거나 동의하는
애플, 단백질 서열·3차원 구조 함께 만드는 AI '심플디자인' 공개
애플 연구진이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과 3차원 구조를 함께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 '심플디자인'을 공개했다. 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 모델은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 설계까지 더 단순한 범용 구조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심플디자인의 핵심은 기존 단백질 설계 모델에서 흔한 다단계 학습을 줄인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 'SimpleDesign: A Joint Model for Protein Sequence and Structure Codesign'에서 심플디자인이 아미노산 서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