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한 총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검찰로 송치되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 임직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의 당사자다. 앞서 HD현대중공

속보 = 대규모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사업 확장 공사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 유명 테마파크가 경찰 수사 약 10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중순 A테마파크 법인과 대표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테마파크는 2015년부터 행정 당국의 적정 인‧허가 없이 축구장 3개 이상 규모에 달하는 1만 여 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유재은 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야권 추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해병대원 수사 외압은 결국 ‘VIP의 격노’가 시작이었다. 이것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인가"라며 따졌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개설기관 수사 기간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는 지난 2020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타당성,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침해 등 우려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엄 본부장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속도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한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외에도 1천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수사 진행중인 상항은 언급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 제게 받은 명품백 뿐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선물을 들고 서있었던 것, 또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 달라"고 말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