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90년대 가요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프로듀서들이 자본과 창의성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이 21세기 거대 IT 자본과 만나며 전례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 대표의 선언은 자본의 승리가 아닌, 창작자의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입장과 향후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인 KBS·MBC·SBS가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방송 3사는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송협회는 오픈AI가 뉴스코퍼레이션 등 해외 언론사들과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방송 3사와의 협상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오
인천시 미추홀구와 작은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이 작은극장 돌체 위탁 운영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작은극장 돌체 건물 명도 소송에서 지난 12일 미추홀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본격 심리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미추홀구는 이에 극단마임측에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자리를 비우라고 압박에 나섰다.구는 무단 점유에 따른 2024년 이후의 변상금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2022년 변상금은 3천만원, 2023년은 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마지막 회기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와 인격 모독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의회의 도덕적 자정과 책임 정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13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고도,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가 아닌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며 “시민이 낸 세금은 의원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방어하라고 만들어 준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분쟁은 임대차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거나 직접 거주 또는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도록 법원의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앞서 서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인기기사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최신기사
경산시, 중동 피해 기업 돕는다
경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고, 이미 부과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등 기업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경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한다. 이와 함
상주시, 재해예방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상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전국 191개 시·군·구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25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이월방지 추진단'을 4개반 9명으로 구성·운영해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총 10개 지구의 주요 공정을 우기 이전에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를 위해 사업 진도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대책회의를 실
구미시, 미래형 일자리 도시로 거듭난다
구미시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신산업으로 고도화하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미래형 일자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AI·디지털트윈 기반 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정책과 AI 기술의 권위자들이 연사로 나서 구미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IWPG, 뉴욕 나이지리아 총영사관서 ASNA와 업무협약 체결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1국은 지난 9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총영사관에서 나이지리아 대사 배우자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