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최근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을 발의하고 '법사위원’으로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서 을 만들었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 그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에 1호 법안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 법안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제 1호 법안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 바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해당 법안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해 유족 심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목적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 및 정착 장려사업 추진 등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강원혁신도시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이

홍성군의회는 20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홍성읍 원도심 및 광천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현장 점검 및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한 군정 주요 사업장과 생활민원 현장 등 23개소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6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