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유관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투자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빚을 지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9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3시간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를 작동해 트렁크
3주전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5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차량을 세우두고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씨와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자녀 둘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근태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식료품 등이 모두 타 1억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A씨는 재고용을 요구하며 본부장 등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자작극으로 2년 동안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770여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남성이 직원의 서명을 위조해 교육훈련 기록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민희진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교육훈련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직원 전모씨 명의로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기록표를 원청업체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교육훈련 당일 전씨는 공상 치료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교육 인원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우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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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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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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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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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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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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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영국 오피셜 차트 1위···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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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케이팝이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1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지난 6월 말 93위로 처음 ‘톱 100’에 진입한 후 영화 흥행과 함께 31위, 20위, 9위, 4위 등으로 가파르게 순위 상승을 이뤄내며 1위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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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재향경우회, '화해.상생' 선언 12주년 합동 참배
제주4.3의 비극으로 인해 원한과 분노를 안고 대립하며 살아 온 제주4.3 유족들과 군.경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지 12주년을 맞아 제주4.3평화공원과 국리베주호국원을 찾아 합동으로 참배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 회원들은 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잇따라 찾아 '화해와 상생 선언 제12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진행했다.이날 합동참배에는 4·3유족회와 재향경우회 회원, 그리고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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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인데 한국에 '기증'한다는 일본 주장에…결국 '인도'로 타협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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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치회담과 한국 측의 '인도' 제안 한일 양국은 주요 의제들의 교섭이 지지부진해지자 최덕신 외무장관과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 간의 정치회담(196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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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호 태풍 바이루, 9호 태풍 크로사 정보 등지역별 오늘-내일날씨,내륙 소나기,내일 밤부터 전국 비
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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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고 추한 그 끝이 尹"…전북 정치권이 유독 尹에 발끈하는 이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소한 규칙은 지키면서 인권 얘기를 하라. 속옷 바람으로 수사 회피하기가…"라는 글을 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