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4선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원내 161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또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당선됐다.투표 합산 결과, 김 후보는 54.08%의 지지를 받으며 49.92%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4.16%p 차로 제쳤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154만4928명 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한편, 전당대회 기간 극심해진 당내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45.92%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순위별 선호도를 합산하는 선호투표제를 통한 결선투표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당정은 우선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새로 만든다.여기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석 가운데 3석을 친정청래계가 차지하면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명계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친청계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온 세력을 각각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는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는 친청계가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향후 지도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여당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진보당 제주도당은 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한·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공식화한 바로 그날, 국방부가 UAE에 군 현지 조사단을 급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여전히 파병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외교적 명분 쌓기, 군 현지 실사, 여당 일각의 ‘파병 불가피론’까지 모든 정황이 파병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군 파병을 밀실에서 검토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가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준비를 구체화하다가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신중 모드는 여권 안팎에도 파병 반대 움직임에 이어 향후 국회 인준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최근 재격화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 협상 등 한미 현안에 미
이른바 ‘8·30 개각’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여권 지도부의 고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놓고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각 인사와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민심 이반을 가속하는 악재라는 점과 명분과 실리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 내에선 용 후보자가 사실상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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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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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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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쳐온 한미약품이 코프로모션과 국내 판매·유통 품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전체 매출의 6~7% 수준에 머물렀던 상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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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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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진가다감’...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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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 ‘진가다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6 혁신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에서 인기상을 받아 전국 혁신 소상공인 ‘톱11’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오디션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에서 9422개사가 참가했으며 최종 11개사가 선정됐다. 울산에서는 진가다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진가다감은 로컬기업 육성 분야에서 울주군의 낙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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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실물자산 시장 380억달러 돌파, 다음 과제는 유동성
토큰화 실물자산 규모가 온체인 기준 388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시장의 다음 과제는 상장 자산 수 확대보다 유동성과 활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캐슬 랩스는 14일 보고서에서 토큰화 자산이 거래소 간 이동하고 대출 담보로 쓰이며 깊은 유동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캐슬 랩스는 이런 차이가 기관투자자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토큰화 자산이 실질적 가치를 만들지, 전통 금융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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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울산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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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시민연대와 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 소재 공공기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업 침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울산 경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는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에는 S-OIL과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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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됐던 GTX-C 착공...수도권 30분 시대 열리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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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계 발전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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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며 철도 개통 이후 홍천의 미래 성장전략 모색에 나섰다.정관교 홍천군의회 의장과 최진현 부의장, 황경화·이영복·차학준·박순복 의원은 15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제1교육장에서 열린 ‘홍천 광역철도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홍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광역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철도 및 지역발전 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해 광역철도를 활용한 홍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