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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목하며,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경위를 사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시비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해당 법안이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급한 입법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석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할 의사를 드러냈다.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특검 추진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다”며 “성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한 특검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266억원을 투입한 3대 특검은 구속영장의 절반이 기각되는 등 실패로 판명 났다”며 “언론쇼와 과잉 수사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럼에도 추
12.3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다.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과 누리호 발사 성공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했다.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미온적 태도,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등 사법부 압박, 별 성과 없이 끝난 채해병 특검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며 여론에 반영된 걸로 보인다.이에 비해 전국을 돌며 연일 이재명 규탄대회를 이
여야가 연일 마주보고 달리며 격돌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공수 관계가 바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갈수록 대치는 격해지는 모양새다.민주당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게속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향방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2.3 불법 비상계엄 1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당초 두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 자문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는 ‘역적죄’로 불리는 중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사법 쿠데타에 대응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대행진 행사에서 “지난해 계엄군이 국회 주변을 봉쇄했던 순간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을 때 이를 가로막는 세력을 국민이 직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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