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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진주농민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오전 진주시청 앞 사거리와 박대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의힘 해체, 법원개혁’를 요구하는 현수막 선전전을 펼쳤다./허귀용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사천시민행동이 3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청산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사천시민행동은 “불법내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 주범과 공범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있다”며 “그것은 내란세력이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호시탐탐 재집권을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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