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혐의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건이 기각됐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
대법원 1부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점수 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 A씨와 전 교수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3~5월 교수 채용 과정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현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
지난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이공계열 인재를 육성하는 영재학교 입시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영재학교들은 '의대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는 졸업생을 상대로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대학에 간 뒤 다시 의대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놓으면서 입시 일정도 당분간 속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격선 하락과 반수생 규모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16일 종로학원이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현재 고3부터 응시 가능한 2025학년도 입시에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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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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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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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주지부, 공공공사 클레임 쟁점 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은 지난 2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교육장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클레임 주요 쟁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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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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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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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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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최근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공사의 백담2터널 TBM 장비조립 현장을 방문했다.이 이사장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은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속초시 조양동을 잇는 철도노선으로 전체 8개 공구 중 턴키 공구는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공구는 이달 착공 예정이다.턴키 공구인 7공구는 대부분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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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천지역본부, 지사 순회교육 실시 ⵈ 경영위기 극복 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부터 4일 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관할 4개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한길동 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LX공사의 비상경영체제 선언 이후에도 경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길동 LX인천지역본부장은 “LX인천본부에서 잠재적 사업리스트 발굴과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TFT를 중점으로 해 사업 확장과 기술홍보, 효율성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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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2024년 상반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충청·호남·강원·영남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됐다. 설명회에는 수도권 224명, 충청권 194명 등 총 941명이 참석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설명회는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시설물안전법’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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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그 정도 각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홍 시장은 1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코너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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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구당 부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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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 조 대표는 31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