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주택,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지속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민관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13일 제주도가 공개한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126건이 적발돼 29건은 고발 조치되고, 97건은 계도 조치됐다.무등록 숙박업소 단속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등으로 매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해 환경법을 위반해온 폐기물 배출사업장들이 환경유역환경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화성·김포시 공단 내 배출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곳,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곳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 업체는 지정·사업장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고,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

구독자 234만명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초통령'이라 불리는 인기 유튜버 도티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발당했다.3일 한국철도공사는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도티가 출입한 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구간으로 폐선이 아닌 실제로 열차가 지나다니는 곳

현직 경기도의원이 토지 거래, 관리 등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무원들을 압박해 토지 관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당일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고발했다.A씨는 지난 10일 관내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다.A씨는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해 투표소에서 소요,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모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

1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된 광주시 열미리 폐천부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광주시는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해서 행정 처분했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행정대집행 시설물은 일정 기간 보관 조처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 및 매각 처리될 예정이다.또 행정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 울주군 지역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내건 5·18 광주 추모 현수막 2개가 훼손되는 사건을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훼손된 현수막은 울주군 두동농협 앞과 KTX울산역 부근에서 각각 이날 오전 발견됐다. 현수막은 2개 모두 ‘5·18 광주여, 민주주의여’라는 문구와 함께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름이 표기된 것이다. 현수막은 예리한 도구로 찢긴 것으로 보이며, 특히 KTX울산역 앞에서 발견된 것은 이선호 위원장의 이름 부분이 집중적으로 훼손됐다고 민주당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 고발 5개월 만의 신속수사한다니,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밝히고 "오히려 갑작스런 검찰총장의 신속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범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힌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면서 이같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긴장감 속에 분위기를 다잡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발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