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 명의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8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가족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후원회 3곳에 총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000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하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3주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NFT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 자금 수백만달러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 심지어 마이애미 콘도 대출금과 DJ 취미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타지 타르샤는 5일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타르샤가 자신이 운영하는 퓨앤드파리미티드를 통해 투자금 사용 계획을 두고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NFT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로 소개됐고, 향후 발급받을 토큰 권리를 투자자가 미리 사는 방식인
신용한 충북지사가 뇌물수수에 이어 추가 비위 이력까지 확인된 박병국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보좌관 임명 강행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경무관의 추가 비위 이력을 공개하며 임용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박 전 경무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지인 B씨 등 3명에게 5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10년 동안 의붓딸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6년에는 자매 2명의 사소한 행동들에 트집을 잡아 많은 양의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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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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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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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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