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라인야후 이슈를 두고 현안 질의를 위해 추진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AI 기본법·망이용대가법·단통법 폐지 등 ICT 법안들의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없앤다면 법안 통과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례적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3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입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와 증시 상생을 위한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첫 번째 법안이 도내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은 제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승소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송도시민총연합회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화물차 주차장 폐지 공약을 이행하고, 인천경제청은 공사와 진행 중인 소송에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수년간 이 현안에 어떻게 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당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22대 당선인이 공개 비판을 한 데 이어 지지층 비난 까지 더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분위기이다.지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언급했다. 고 의원은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 번 결집하면서 폐지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다.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겼고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후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는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진행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한 달간 6만5000명의 동의가 이뤄졌던 것을 보면 이번 청원의 동의 속도는 상당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검찰제도 전면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12일 국회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내걸고 총선에서 원내 3당을 거머진 조국혁신당이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공소청 설치 및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수사절차법 제정 등이 주요 골자로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