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로 치솟았다.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중도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도덕성 및 재판 회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제주 실종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고 부정 평가는 최고치로 치솟았다.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도덕성 및 재판 회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 여기에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등이 여론에 반영된 걸로 해석된다.정당 지지율에서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한국갤럽은 28일 8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지난 25~27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판의 계속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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