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돌이켜 봐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지만 이후 체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행태를 봐도 그 언행이 참으로 비루하다. 기괴한 인성의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겪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소모적인 시간을 보노라면 억장이 무너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 관련, 법원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참여재판 등 모든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과 15~19일로 계획됐던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 강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로펌스토리’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주요 절차와 임시조치, 각 처분의 의미를 정리한다.▲재판 전 ‘조사 기일’… 심리 자체가 생략될 수도소년재판부는 필요 시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조사 기일’을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포항시가 30년 이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기업과 숙련 기술인을 공식 예우하며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했다.포항시는 2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2025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및 최고장인 증패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도가 ‘포스트 APEC’을 겨냥한 국제행사 유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발성 행사를 넘어 국제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국제행사 유치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가
이복원 제16대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취임 당시 ‘발로 뛰는 경제부지사’를 자처한 이 부지사는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와 정책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충북 경제 성장을 진두지휘했다.이 부지사의 노력 속에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9조7144억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그는 숙원 사업이었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데 힘썼다. KAIST 부설 충북 AI·BIO 영재학교 건축비 94억원과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413억원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