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최근 각 언론들은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 사형 45년 만에 시작된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김 전 부장 쪽은 첫 공판에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그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또한 위법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숙씨가 발언 기회를 얻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승계’ 의혹 형사사건은 4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10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으며, 첫 재판 회부로부터 5년, 국정농단 사건 구속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15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소한 첫 형사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이다.범대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5년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그동안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해왔다. 범대본은 한 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수사를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지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전격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각 항소심 판사의 불법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임대표, 김미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인사”라며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간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작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최신기사
'2025 화천토마토축제' 관광객들 야외 물놀이장 찾아 무더위 식혀
'2025 화천토마토축제'가 지난 8월 1일,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개막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화천토마토축제는 민관군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상생축제다. 개막일인 지난 8월 1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야외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보수 텃밭' 찾은 주진우 "45명 자르기식 쇄신은 위험…극단 아닌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2일 외연 확장 없이는 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안을 수용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세우는 안철수·조경태
강원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연중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의 권리보장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도 내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또는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 독려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체교사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전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하며 2025년 강원특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역은 현재 동해·속초·삼척·홍천·횡성·철원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센터는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 경포해수욕장의 밤은 축제 중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경포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더욱더 흥겹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게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맞춰 29일 개막한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날 6천여 명의 방문객, 둘째 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재밌는 게임과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주간에는 동해안 최장거리 해상 플로팅
태백시, 과학분야 R&D 허브 '태백URL 사업추진단' 개소
태백시는 지난 31일, ‘태백URL 사업추진단’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추진단은 국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태백시의 성공적인 시설 유치와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사업추진단은 태백URL의 유치·건립·운영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R&D 중심의 다양한 과학기술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관 간 소통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 거점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