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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은 4·3 당시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오른 것과 관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가보훈부를 비판했다.이어 “국가보훈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며 사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주4.3유족회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극우세력 등에서 촉발하는 4.3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은 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충북 음성군이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 내용을 보도한 A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수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수용 결정은 A인터넷 언론이 ‘이재명 정부, 음성군 화학사고 칼 빼드나...음성군 안전불감증 도마위’라는 제목으로 “재난 상황 속 음성군수가 사실상 삼겹살 파티를 열고 참석했다”는 취지로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결정에 따라 A인터넷신문은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A인터넷신문은
업비트 해킹 이후 일부 코인들의 시세가 해외와 크게 벌어지는, 일명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합법적 시장조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복수의 가격 괴리 사례가 나타났다. 엑스플라는 1~3일 해외 대비 10% 이상 높게 거래됐고, 솔라나 생태계 밈코인 봉크는 국내에서 최대 20% 안팎의 급등락을 보였다. 솔라나 기반 스테픈 역시 업비트 해킹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큰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한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도가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한 4.3왜곡 안내판을 언급하며 행정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데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3왜곡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기부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2026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 안건을 서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누적된 20억원 중 7억원을 들여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 야간조명 등의 기능을 갖춘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고향사랑기금 활용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며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야당안을 무력화하려는 물타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안에 포함된 신천지 수사와 특검 추천 방식을 문제 삼으며 “뜬금없이 신천지를 넣고, 민중기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과거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조
AI 챗봇 그록이 또다시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으며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14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그록이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한 사용자 요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답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그록은 사건 당시 총격을 제지한 인물을 담은 영상에 대해 여러 차례 인물을 잘못 식별하거나, 해당 인물의 역할을 엉뚱하게 설명하는 오류를 보였다. 일부 응답에서는 동일한 이미지를 두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민간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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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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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입법 늘린 제9대 구미시의회… 3년 6개월의 의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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