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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협약은 경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에서 "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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