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20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보호관찰소 지소장과 담당 실무자,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과 상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아동의 보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피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가정 내 위험 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과 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하지만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충북대학교병원은 29일 국립소방병원에서 ‘2026년 찾아가는 지역새싹지킴이병원 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역새싹지킴이병원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충북지역 지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의료진의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충북권 아동보호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김존수 충북대병원 아동권리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9일 무죄를 선고했다.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날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한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쉽게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재판을 받아온 해당 교사는 교육활동 과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
해든이 사건 당시 약속했던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살해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특히 법률상 친자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부모·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과 18일 진행한 교권보호전담관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보호전담관이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유형별 사안에 표준화된 절차를 안내하고, 전담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안민석 교육감은 18일 연수에 참여한 교권보호전담관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간에는 ▲안민석 교육감 인사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안내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악성 민원 대응 유형별 연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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