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사법 현실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동물농장』에 빗대며 “언어의 타락과 사법부 장악 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SNS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군수에서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 전반을 경험한 그는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먼저 『1984』에 등장하는 ‘뉴스피크’ 개념을 언급하며, “언어의 타락이 사고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주의의 전형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에서 "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12.3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다.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과 누리호 발사 성공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했다.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미온적 태도,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등 사법부 압박, 별 성과 없이 끝난 채해병 특검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며 여론에 반영된 걸로 보인다.이에 비해 전국을 돌며 연일 이재명 규탄대회를 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논란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두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 공모자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속이냐, 기각이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특히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2일 법조계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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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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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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