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통합법안이 24일 오전 법사위를 넘지 못하자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다시한번 대구경북통합법안의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다.이 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저에게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기권했다.법안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전원 반대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회 현실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선택적 통치’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건 이상, 대구·경북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를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오직
법사위 보류와 당내 책임 공방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멈춰 섰던 ‘통합의 배’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TK 의원 전격 합의국민의힘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잇따라 모임을 갖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열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며 “대구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TK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윤재옥·김상훈·김석기·김정재·이만희·추경호·강대식·구자근·권영진·이인선·김승수 의원 등 TK 지역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당론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 유지지만,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당내 일각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막판 조율에 들어간 모습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법사위 안대로 통과하는 기조”라면서도 “의원총회 전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을 앞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법왜곡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총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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