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체결 기한 내 피고 측인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영장전담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이른바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서울 노원구가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각종 현안을 정리하며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재개발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불암산 자락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가 신청한 감치 집행정지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감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앞서 서울중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각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J중공업과 발파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의 대표이사 등 사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이 1월 21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일부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
인기기사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최신기사
공정위, '대통령 관저 골프시설 공사비 전가 의혹' 현대건설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남군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해남" 조성
해남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먼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2개동, 총 4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 '눙눙길'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과 다문화가 함께 이
대구 수성구 할로마켓, 개소 1주년… 세대 공감형 상생 카페로 자리매김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복합 커뮤니티 카페 ‘할로마켓’이 2월 13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할로마켓은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수성대학교와 협업해 조성된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와 운영 인력으로 참여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며 세대 간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카페를
익산시, '청년친화도시' 대전환…청년정책 409억 투입
익산시가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시는 12일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의 첫 실행 단계로, 총 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창업 ▲교육·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 사업은 청년의 '정착·도전·성장'을 단계별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