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보기에는 채상병 특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연금제도 개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한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 TF'를 공식 출범시켰다.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말했다.이에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22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ODA,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민간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진 글로벌 보건 ODA 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국제 원조 수여국에서 공식 공여국으로 거듭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위 의원은 이날 열린 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 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여야간 합의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사용했던 의원회관 620호에 들어간다.국민의힘은 23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108명의 의원실 배정 작업을 마쳤다.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은 각각 706호, 707호를 배정받아 '의원실 이웃'이 됐다.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있기 있는 층은 '로열층'이라 불리는 7층과 8층이다.7층에는 나 당선자와 안 의원을 비롯해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점식·송석준 의원 등이 입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며 윤석열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아울러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사실상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