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광양시 4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20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일환으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단종의 묘인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장릉을 지키고 있는 석물의 재료가 된 석재가 충북 제천 송학산 일대에서 공급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9일 고문헌과 현장조사, 과학적 분석을 종합해 영월 장릉 석물 제작에 사용된 석재의 공급지를 충북 제천 송학산 일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조선 제6대 왕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455년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겼다.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로 유배된 뒤 1457년 생을 마쳤다. 그는 숙종 때인 1681년 노산대군으
인천환경공단은 하수·자원순환시설의 현안 해결과 현장 중심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7일까지 1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연구활동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18일부터 공단 연구부서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반기 연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성과공유제, CoP, 자체연구 등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는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금산지역 1,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에 파일럿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
영주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지전수조사 대상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지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기간에는 읍면동 농지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상태 등을 확인한다. 별도의 건물이나 사무실이 아닌 농지를 직접 찾아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조사 활동을 접할 수 있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오염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빠르면 9월 중 1차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 관정 5664공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이용실태조사가 7월 말 기준 3804공 67.2%를 진행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관정의 실제 이용현황과 시설 상태 등 허가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자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했다.현장조사 과정에서 유량계와 단말기 이상 75건을 확인해 조치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 5개 식품업체를 상대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는 전날부터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식품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은 2일까지다.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가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을 유통업체에 공급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쿠팡이 거부하면서 공정위와 쿠팡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피조사업체의 거부로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2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쿠팡이 할인 쿠폰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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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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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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