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66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4월 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은 결과 6670명이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노조는 이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확정이 지자체 간 이견으로 연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인천 검단 주민들은 공익감사 청구 절차에 돌입하는 등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있다.30일 검단시민연합에 따르면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중 청구인단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이들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5호선 연장사업 조장안이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지난 1월 대광위가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정거장별 수혜인구와 이용수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 운전자보험의 흥행에 이어 영유아보험을 출시하며 라이프 영역까지 상품 라인업을 확장했다고 22일 밝혔다.영유아보험에도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필수 보장만 최적가 설계 △카톡으로 보험금 간편 청구 △추천 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 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마땅한 판결을 했다”면서 환영을 뜻을 밝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고 외치기도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안민영 판사는 집회 방해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