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법안의 일부 수정에도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됐다.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을 봉쇄하는 ‘슈퍼 입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은 18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해킹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킹 사고 조사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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