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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미국이 19일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최근 발생한 미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이다.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 민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작전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전투기, 공격 헬기, 포병을 동원해 시리아 중부 여러 지역에서 7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의 알려진 인프라와 무기 시설을 겨냥해 1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민석 국무총리와 e스포츠 전설이자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이 선수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20일 결혼 소식과 함께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SNS에 “오늘 신민아 배우와 김우빈 배우가 결혼식을 올린다.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흑백 사진에는 각각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우빈과 신민아가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알렸
- 김인영벼 이삭개굴개굴 개구리 노래하면벼도 살짝 고개 들어요시커먼 논바닥 속 깊은 곳에하얀 뿌리 쏘옥 내밀어요흔들흔들 바람 따라 춤추고반짝반짝 햇살 따라 웃어요흐이흐이농부 아저씨 허리 굽혀모를 심고 땀을 닦아요비가 오면 첨벙첨벙벼가 쑥쑥 자라나요가을이 오면벼 이삭 친구들벼는 살짝 인사하며 고개를 숙여요“나 잘 자랐죠?”모두모두 손 흔들며“고마워요!”참새도 메뚜기도 재잘거리고벼 이삭의 웃음소리 하늘로 올라가요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 2개 구역이 노후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23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전국 최초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향후 후속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업계획에 따르면 9-2구역은 최고 35층, 3,376세대, 11구역은 최고 45층, 3,892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미래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앞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18일 ‘2025 임상교수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병원 전체 임상교수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참석해 병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산 시내 분원 설립 기획과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이현희 기
우리가 스스럼없이 우리라고 부를 때바둑을 두자, 아우여 돌싸움을 하자.생나무 자라는 소리 쌩쌩한남녘의 아랫도리 그 어디쯤에서청동빛 말씀이 내리던백두의 천지 그곳까지날줄과 씨줄의 모눈을 메우며우리들의 날들이 오로지 나아가야 할길닦음을 해보자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과산수문제처럼 부대
인천 검단·계양지역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올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데
목요일인 12월 25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
쿠팡은 25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출자의 진술
배우 변우석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최근 변우석은 구글 제미나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손을 잡고 한 편의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했다. 신우석의 도시동화 ‘The Christmas Song’에서 주인공 빈첸시오 신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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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대구에 차세대 편의점 표준모델 첫선
이마트24가 대구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에서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도원센트럴점’을 운영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21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도원센트럴점’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점포 수익성이 개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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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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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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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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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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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신형 연안구조정 S-65정 취역식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영덕 강구파출소 앞 부두에서 ‘신형 연안구조정 S-65정 취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현장 대응 경찰관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해양경찰의 구조 역량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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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무대리 △미래혁신성장실장 정의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장 김상민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장 지주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곽효정 △달성군 최연식 ◇승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김영애 △교통국 도로과장 안병락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장은석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전상봉 △서구 도시건설국장 권상훈 ◇전보 △행정국 인사혁신과 최운백 △보건복지국장 이재홍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장 김동혁 △ 〃 신공항건설국장 김창엽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우 △행정국 인사혁신과 성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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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메리 청년마스! 겨울 플리마켓’ 개최
청년 창업기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12월 메리 청년마스! 겨울 플리마켓’이 지난 23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실내수영장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하고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민간초기창업 후속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플리마켓에는 수플먼트, 문당도예, 화양연화, 농업회사법인 ㈜가온, 체리웨이브 등 총 5개 청년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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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손뜨개봉사단, 목도리·모자 기부
포스코 한땀나눔 손뜨개봉사단은 지난 23일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모자 각 250점을 포항시 남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기탁된 물품은 봉사단원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것으로, 일부는 제철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인수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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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북도 저출생 극복 평가 우수상
상주시는 최근 ‘2025년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에서 6대 분야의 사업 추진실적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얻어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