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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간 지출 조정 대상에서 비껴 있던 학원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20일 결혼 소식과 함께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SNS에 “오늘 신민아 배우와 김우빈 배우가 결혼식을 올린다.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흑백 사진에는 각각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우빈과 신민아가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알렸
영주시 단산면 농지위원회가 지난 19일 단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성희 단산면장은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나눔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20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나눠 우수교육청 각각 3곳을 선정한다.분석 결과, 시교육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시 지역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예산집행 비율·증감률’ 지표에서는 세부 지표 4개 모두 만점을 받아 재정 집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 ‘본예산 편성
조달청이 다음주에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총 20건, 2,95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 주 입찰공사 중 전라남도 수요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완도군 소안면 횡간리 일원에 전체연장 2.05km, 폭 10.5~11.8m(왕복 2차
K-하이테크플랫폼 진주는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K-하이테크플랫폼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고교생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직무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개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진주 플랫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팜, 스마트온실, 강의실 2관, 체험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고객경험을 차별화하고, 실행 중심의 조직
하나은행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행운기부런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 간 생활 금융
XRP 보유자들의 수익성이 50% 이하로 떨어지며, 2024년 11월 급등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스테프 이즈 크립토에 따르면, XRP 유통량 605억7000만개 중 48%가 손실 구간에 있으며, 이는 보유자들이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치로 XRP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XRP 보유자의 수익성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약 52%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수여식에는 신규 선발된 제34기 해외교환 장학생 250여 명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장학생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23개국의 주요 대학으로 파견될 예정으로, 다양한 국가와 교육 환경에서 학업과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 유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2026년 새해의 행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공 캠페인 ‘행복예보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예보기'는 '뽑기' 기계를 높이 약 6m...
LG전자가 모니터 자체에 AI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게이밍 모니터 ‘LG 울트라기어 에보’를 선보인다.LG전자는 CES 2026에서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 라인업인 27형과 39형, 52형 3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게이밍기기 브랜드 ‘LG 울트라기어’ 론칭 이후, 프리미엄 라인업인 ‘LG 울트라기어 에보’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형과 39형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에는 온디바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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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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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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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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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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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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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류재철 CEO “AI 적용해 고객경험 차별화에 집중”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고객경험을 차별화하고, 실행 중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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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이 있어 올해도 따뜻했다”..제주시, 시민 체감 복지정책 '탁월'
제주시 복지가족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 지원,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9,155명을 발굴하고 6,61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돌봄·문화·보건·안전 등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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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나눠 우수교육청 각각 3곳을 선정한다.분석 결과, 시교육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시 지역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예산집행 비율·증감률’ 지표에서는 세부 지표 4개 모두 만점을 받아 재정 집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또 ‘본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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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기업협력정책특보 위촉
울산시가 기업 협력 분야 시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김상회 HD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전무를 ‘기업협력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위촉식은 26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열렸다.시는 김 전무 위촉으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온 민선 8기 시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협력정책특별보좌관 위촉을 계기로 기업 협력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활발한 정책 제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보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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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임원 "토큰화, 화폐 정의 바꾼다…전통 금융 경계 허물 것"
블록체인 토큰화가 법정화폐를 넘어 돈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라켄 소비자 부문 책임자 마크 그린버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돈이 더 이상 법정화폐나 지역 통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토큰화로 인해 모든 것이 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크라켄은 올해 시장에 진입한 토큰화된 주식 중 하나인 X스톡을 선보였으며,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8만 개 이상의 지갑이 참여하고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