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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8월 2일부터 챗봇, 인공지능 에이전트, 생성형 AI 콘텐츠, 딥페이크 등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적용한다.21일 대만 매체 아이티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AI법 50조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다.자연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 제공자는 첫 상호작용이 시작될 때 이용자에게 상대가 AI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적용 대상은 챗봇, AI 에이전트, 가상 인물 등이다. 다만 일반인이 해당 상황에서
강화군은 2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관행적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실천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되새겼다.서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사익보다 공익 우선 ▲직위·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금지 ▲알선·부정청탁 근절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시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시험 운영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충북 청주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을 막겠다며 도입한 `금연벨'이 방치형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단속 의무를 시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안내 방송은 되레 인근 주택가 소음 피해를 유발해 설치 한 달 만에 철거·이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지난 2016년부터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구역 인지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유동 인구가 많거나 민원이 잦은 곳에 금연벨 및 안내 방송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이는 금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협상 책임자 패트릭 위트가 이달 말 예정됐던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상원으로 넘어가는 클래리티 법안 대응에 남기로 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는 백악관에 계속 머물며 법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20일 엑스를 통해 자신이 조지아주 육군 주방위군 복무에 따른 의무 훈련을 위해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본회의 진입 직전에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훈련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복무 의무를 이행하겠
국회 최혁진 의원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기업이 법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우며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 및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전국(제주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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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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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2일 제12회 광주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북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창업 아이디어·서비스 9개팀을 시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139개 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31개 팀 등 총 170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참여 아이디어기획/제품 서비스 개발/등 아이디어 기획부문 최우수상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수상팀들에게는 총 1850만원 규모의 시상금과 상장이 각 부문 최우수상 2개 팀과
아이에스동서, SNS 소통 강화… '소셜아이어워드 2026' 최우수상 수상
아이에스동서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중견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콘텐츠 경쟁력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 서비스 품질,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정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시상식이다.아이에스동서는 기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설·제조 기업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태백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 위해 친환경 자동 해충퇴치기 확대 설치
김석희 기자 = 태백시는 여름철 모기와 일본뇌염 등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산책로와
대한체육회, 핏플렉스와 피트니스 용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7월 2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피트니스 용품 제조업체 핏플렉스와 함께 「피트니스 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은 오후 2시 선수촌 행정센터 2층에서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과 김동민 핏플렉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핏플렉스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립, 보호대 등 총 90점의 피트니스 용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수행과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민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 '모래가 들려주는 이야기' 공연 운영
김만식 기자 =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은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8월 12일 19시 어린이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공연 '모래가 들려주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