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3명과 세무사 2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월 9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4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를 받았고, 회계사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세무사들 직무정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연루자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된 혐의자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대전 동구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훈련과 캠페인 등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동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해 산불 진화장비 운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세천유원지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식장산 시민산악구조봉사대 등 70여명이 참여해 입산객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소각행위 금지 등을 홍보하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합천군 삼가면은 삼가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산불 발생도가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삼가면 이장단협의회가 ‘산불 없는 우리마을’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주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금지 ▲야외 아궁이 사용 주의 ▲입산 금지 구역 등을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산불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고주석 삼가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산불 감시철이면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 매번 적극적으로 나서 산불예방 활동을 이어왔다”라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점점
영등포구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구민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영등포 다함께 다이어트’ 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처리가 끝난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에 구는 ‘영등포 다함께 다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주민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줄이기를 목표로
울산시가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암매립장은 거의 포화단계에 이르렀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울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매립 의존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려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공공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울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400t 수준이다. 재활용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소각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향후 운영이 파쇄 후 소각 중심으로 흐른다면 직매립 금지 대응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
충북 충주소방서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강제처분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이번 안내문 배부는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안내문에는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성주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 금지 규정에 관한 강연이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길현도 성주선관위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령과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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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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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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